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23		발의연월일 : 2021. 8. 18. 발 의 자 : 김성수,전재운,이오상, 임지훈,손민호,노태손, 김종인,고존수,민경서, 이병래,유세움,박성민 의원

1. 제정이유

○ 지속적으로 가치가 확장되고 있는 수산종자산업 분야에서 인천광역시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우수한 종자 개발에 대한 관리의 필요가 있어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 시책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종자를 통한 인천의 수산자원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발전계획 수립․시행 및 수산종자산업 사업추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의 재정지원 및 친어나 모패 등의 대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산자원의 품질 향상을 통해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업이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힘써야 하고, 수산종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발전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의 보급 및 산업 현황

2.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중기ㆍ장기 지원계획

3. 수산종자 생산, 보급계획 및 보급체계 개선

4. 그 밖에 시장이 수산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추진) 시장은 수산종자산업에 필요한 수산종자 연구, 보존 및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망품종 종자의 개발 및 공급

2. 인천광역시 토종ㆍ재래 종자의 보존 및 증식

3.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

4. 수산종자생산 관련 기술의 정보 수집 및 교육

5. 국내외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교류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6.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수산종자 기술의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의 실용화ㆍ상용화 등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친어나 모패 등의 대여) 시장은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천광역시가 소유하는 친어나 모패 등을 타인에게 대여 및 제공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나 모패 등과 교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5조(기본계획 등) ○ 제9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 제18조(친어 및 모패의 등록) ○ 제20조(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 「수산업법」 ○ 제4조(어장이용개발계획 등) □ 「양식산업발전법」 ○ 제9조(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18.>

1.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2. “수산동물종자”란 수산동물의 정액, 알, 치어, 치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산식물종자”란 수산식물의 씨앗, 포자, 영양체인 잎ㆍ줄기ㆍ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산종자산업”이란 수산종자를 연구개발ㆍ보존ㆍ육종ㆍ증식ㆍ생산ㆍ유통ㆍ수출ㆍ수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수산종자사업자”란 수산종자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수산종자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거나 생산한 수산종자를 일정 기간 동안 중간육성하여 수산종자로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바다

나. 바닷가

다. 내수면

라. 인공적으로 해수, 민물 또는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

7. “수산종자생산업자”란 수산종자생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친어”(親魚)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어류를 말한다.

9. “모패”(母貝)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패류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산종자사업자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수산종자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기ㆍ장기 투자계획

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방안

5. 수산종자의 연구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

6. 수출확대 등 해외시장 진출 촉진방안

7.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종자산업 지원방안

8.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마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제9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

6.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친어 및 모패의 등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친어, 모패(이하 “친어등”이라 한다)의 혈통ㆍ능력ㆍ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 친어등의 품종, 심사ㆍ등록의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친어등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등과 교환할 수 있다.

□ 「수산업법」

제4조(어장이용개발계획 등) 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개발하기 위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세운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면 개발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세우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수면이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①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각각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제6호의 외해양식업에 대한 개발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구역의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세우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조례의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제6조(재정지원)에 따른 비용발생

-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수산업이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힘써야 하고, 수산종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수산종자 기술의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의 실용화ㆍ상용화 등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제4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수산종자산업육성과 관련 인천시는 필요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1년 기준 : 6개 사업 /  약 3,512백만원

＊ 수산종자(패류)매입방류①, 수산종자 생산방류②, 지역특산품종 양식기술연구③,

친환경양식어업연구④, 유용수산생물 유전자 다양성 연구⑤, 국가지정 병성감정기관 운영⑥

○ 향후 조례의 규정과 관련한 추가적인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므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해양항공국  수산과장  오국현